● 무료 부지검토 결과

부지검토 결과 - 태양광도사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업 가능성조건부 가능

조례 검토일부 보류

계통 연계출력제어 조건

기본 정보

소재지

충남 당진시 시곡동 758-2, 759

지목

전, 답

면적

3,29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변전소

당진변전소 #3MTR

선로

구룡 D/L

여유 용량

19MW / 11MW 여유

연계 조건

출력제어 조건부 가능

문의처

041-350-2289

대상지 반경 200m 이내에 농어촌도로가 없어 도로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59-3번지는 주택으로 보이나 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않아 주택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번의 주민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759-1번지는 폐가로 보이나, 실제 사람이 거주할 경우 주택 조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미거주 상태여야 하며, 수도 및 전기 사용이 1년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심의가 필수이며, 심의 과정에서는 진입도로 주변 주민 민원 가능성과 도로 파손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도로 조례 및 우량농지 관련 항목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접 폐가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과 심의 절차 대응이 필요하며, 한전 선로는 출력제어 조건으로 연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요 안내

본 사전검토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만 민원 발생, 도시계획 변경, 문화재 협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 개발행위 심의, 전력계통 여건 변경 및 기타 행정적 사유 등 법령 외의 요인에 따라 허가 여부 및 사업 진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